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256	발의년월일 : 2019. 01. 23.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 환경부는 정부주도로 수도권매립지에 선진화된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라.

❍ 환경부 및 서울시ㆍ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라.

❍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 제안 이유

❍ 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3-1공구를 사용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 하였다.

❍ 2015년 지자체별 반입량 저감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15년 반입량 366만톤 대비 '18년 374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 노력 등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주도의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제 강화, 반입수수료 차등화 및 총량관리제 도입,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등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환경부 및 서울시ㆍ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하여 입지지역에 인센티브 방안 등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시민들은 더 이상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매립지 사용 종료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수도권매립지에 정부주도의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3. 결의안 이송처

○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4. 첨부

○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1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3-1 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2015년 지자체별 반입량 저감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15년 반입량 366만톤 대비 '18년 374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 노력 등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오히려 생활폐기물 매립량 증가, 가연성 혼합폐기물 불법 매립 등으로 매립량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주도의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제 강화, 반입수수료 차등화 및 총량관리제 도입,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등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으로 재활용 극대화, 폐기물 처리 최적화로 소각재 및 불연성만 매립처리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매립량 감소, 사후관리 기간 단축,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 사용을 끝으로 종료되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에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이 추진되어야 친환경 대체매립지를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 및 서울시ㆍ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하여 입지지역에 인센티브 방안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시민들은 더 이상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매립지 사용 종료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수도권매립지에 정부주도의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정부주도로 수도권매립지에 선진화된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라.

하나. 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9년   1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